■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이 확정된 가운데 납세 대상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깡통 전세' 피해가 늘면서 대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어요.
[고종완]
30만 명이나 늘었죠, 122만 명이니까요.
종부세는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또 별로 관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종완]
그렇죠.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이었잖아요. 그래서 대개 11억 정도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채당 평균가격이 한 10억 5000에서 11억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명 중 1명이 종부세 부과.
4~5명 중 1명은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
[고종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집을 가진 인원이 15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122만 명, 그러니까 한 8% 정도가 종부세 부담이다. 이런 것들이 소위 종부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또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5년간 집값이 약 30% 올랐는데 종부세는 한 1000%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것, 국민소득이 오른 것은 한 13% 올랐는데 그러니까 세 부담이 급격하게 지난 5년간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는 조세 반발이랄까 그런 저항의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인원으로 따져보면 이게 과거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늘어났다. 하지만 1인당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종완]
줄어들었습니다. 10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 120 정도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좀 줄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종부세의 공시가격 기준이 11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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